도하

공동대표제로 법인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하다가 다른 대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주식회사를 셀프로 혼자 만들 때도 법무법인 법률서비스 비용은 굳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법무법인 서비스를 이용할까도 생각했지만... 수익도 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돈을 들이면 뭐하나 싶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법인회사 변경등기를 하기로 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2.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3.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4.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서울소재지의 경우)

5. 법원 등기국 인감 등록

6. 등기소 인감카드, 전자인증매체 계속사용신청

7.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내 경우엔 1번을 두 차례 방문했고, 3번을 몰라 4번(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 두 차례 방문했다. 그리고 법인 인감 등록이 안되어서 5번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에 또 한 번 방문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헤매지 않기를...

각 순서에 맞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e-form 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이 땐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몰라 서식을 인터넷에서 뒤져서 억지로 작성했는데, 이게 또 잘못되어 많은 고생을 했다.

나중에 법인주소를 관외로 변경할 때 e-Form을 사용했는데, 너무 편했다.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변경등기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수수료납부 영수증을 출력해 첨부한다.

2.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 이사회 회의록 2부(공증인가법률사무소 1부 제출, 등기국 1부 제출)

- 회의 참석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 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확인서

- 정관사본

- 변경등기신청서

-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이사회 회의록, 확인서는 억지로 작성하면 위와 같다.

3. 구청 세무과 나 위텍스(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변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서울에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선 법원 민원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땐 위텍스를 사용할 줄 몰라 직접 제출을 하러 갔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변경등기신청서

(이 때 변경등기신청서 사본을 가져가는데, 꼭 원본은 받아내야 한다. 한 번은 e-Form 등기 신청서를 직원이 가져가버려서 찾으러 간 적이 있다.)

4. 법원 등기국 서류 제출

- e-Form에서 뽑은 변경등기신청서

- e-Form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공증받은 회의록

- 대표이사 사임서

- 사내이사 사임서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인감

- 주민등록초본

- 정관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등기국에 제출하고 나면 심사를 통해 통과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통지를 받는다.

5. 법원 등기소 인감 등록

후에 등기국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가 통과되어 등기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때 등기국 직원이 인감변경이 되었는데 왜 등록을 안 했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다시 등기국에 방문해 인감을 등록했다.

아마두 4번 서류를 제출한 후 바로 인감등록을 하러 가야 했었던 것 같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를 들고 등록하면 된다.

6. 등기소 인감카드, 전자인증매체 계속사용신청

또 이후에 인감카드와 전자인증매체 보안토큰이 동작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등기소에 찾아갔더니 사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작성해서 보안토큰과 인감카드를 제출해 새로 받았다.

7.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변경

무턱대고 도전했다가 혼쭐이 났다. 여기저기 왔다갔다 다시갔다 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

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래저래 인감증명서는 개인 거든 법인 거든 많이 뽑아 들고 다녀야 할 것 같기도 하고...